사설-수출감소, 특단의 대책을

올 2월의 수출실적이 14년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데 이어 앞으로 3, 4개월 후의 수출전망을 가늠해주는 수출선행지표인 수출신용장(LC)내도액이 지난 1월중 7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등 수출의 앞날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는 2월의 수출액이 94억3천만달러(통관기준 잠정치)로 작년 2월에 비해 16%나 감소했지만 올 2월은 작년과 달리 설 연휴로 통관 일수가 3일 부족하고 작년의 금모으기 수출이 기여한 것을 감안하면 수출은 오히려 3.9% 증가한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LC의 이같은 감소는 정부의 그러한 낙관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출진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작년말 4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맞추기위해 밀어내기식 수출을 해온데 힘입어 무역이 호조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LC내도액은 외환위기가 시작된 97년 11월이래 15개월 연속감소세를 기록해 수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게다가 수입은 지난 1월부터 16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한달만에 무려 35억달러나 감소해 외환위기이후 무역수지흑자로 외채를 갚아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외환위기를 다시 초래하지 않기위해선 현시점에서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증가등 과소비·낭비와 관련된 수입을 경계해야겠지만 무엇보다 본격적인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통한 수출증대를 꾸준히 지속시켜야함은 두말할 필요도없다.

그러나 이같이 수출전망이 흐린 것은 수출환경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나빠지기 때문이다. 환율하락, 중남미 경제위기, 선진국 수입규제강화에 겹쳐 엔화약세의 지속,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이 겹쳐 새로운 수출악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우리 수출업계는 엔화약세 한가지 요인만으로도 41%의 업체가 적자를 보고있다고 한다.

이렇게 수출비상이 걸렸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매우 안이한 인상을 준다. 갖가지 수출악재에 적극적 자세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업계의 자구적 노력에만 맡기는 것 같다. 최근 주한 유럽연합대표부와 기업들이 제기한 통상관련 문제들속에서도 그같은 정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물류분야의 관련부처 문의에 대해 "걱정말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했다는등의 불만은 아직도 정부의 관련공직자들이 통상문제의 다급함을 모르고 있는 느낌을 준다.

수출 비상속에 우리 수출업계는 환율 1천300원대인상과 금융기관 예대마진 감축을 주장하고 있어 수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