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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가격 표시제 되레 약값 인상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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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진정한 개혁의식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악용되면 전혀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약값 바가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제약회사들의 약값 부조리와 뒷거래 추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고질병이다. 표준소매가제는 약국에 공급하는 값이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져 있어 소비자들의 손실액이 연간 수조원에 달해 폐지되었다.

소비자들은 약국의 약값 자율화가 경쟁을 유도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습 인상의 상혼이 먼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형편이다.

제약회사들은 오히려 약값 자율화를 악용해 지난해 인상된 가격에 다시 10~30%씩 올려 출고하고 있다. 그것도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진통제와 소화제, 감기약 등의 인상폭은 더 높아 판매자 가격표시제의 취지와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약국간의 치열한 가격경쟁이 불가피해졌지만 오히려 담합해 턱없이 높게 가격표시를 하고 리베이트·랜딩비 등 비정상적이고 과중한 판촉비용과 유통마진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킨다면 가격표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최영도(대구시 두류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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