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원관리 강화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상반기내에 부가세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약 170만명의 자영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종합납세성실도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과거 수년간의 재산변동상황, 주택·자동차·회원권 등 소비수준을 나타내는 자산의 보유현황을 인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소득발생 및 납세현황을 종합분석해 불성실 납세자그룹을 추출, 별도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전반적인 과세정상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는 상대적으로 부진해 근로소득자 등의 세부담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자로 위장,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표현실화 정도는 음식·숙박업이 30.4%, 도매·소매업이 50%로 전체적으로 52.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되고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