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신설배경-국정혼선 홍역이 결정적 계기

정부가 정부운영.조직에 대한 2차 개편에서 국정홍보처(가칭)를 신설키로 한 것은 무엇보다 지난 1년간의 정부 운영 결과 국정홍보를 총괄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국정홍보처 신설에 따라 정부의 국정홍보는 대외적으론 홍보처로 일원화되게 됐으나 내부적으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공보수석과 함께 3두 체제를 갖추게 됐다.

정부가 '공보'대신 '홍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과거 공보처의 부활이라는비난 가능성을 무릅쓰고 국정홍보처를 신설키로 한 것은, 최근 국민연금 확대실시파동을 비롯한 일련의 '혼선'에 따른 홍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혼선이 확대된데 대해 정부의 체계적인 홍보부족으로 실제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이 크다는 인식을 보여왔다.

공보처 부활에 대해선 현정부 출범초기부터 관계자들 사이에서 필요론이 제기돼왔다.

출범초기 정부조직개편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후에 "과거 언론통제 조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워낙 강해 공보처의 순기능을 도외시한 채 조직을 없앤 게 실수"라고 실토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경제부총리 부활과 함께 공보처 부활에 대해선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이 주재하는 당정 공보.홍보관계자 실무회의 운영 △공보실장의 직급 상향조정 등 미시적인 보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국정홍보처 신설에는 또 대외 국가이미지 홍보.공보 필요성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공보수석은 진작부터 "과거 공보처의 해외공보관은 국가적으로 볼 때 큰 자산인데 이 조직과 기능이 사장되고 있어 손실이 적지 않다"며 문화관광부에 '해외문화홍보원'으로 축소편입돼 있던 해외공보관의 강화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때 국정홍보처 신설에 따라 해외문화홍보원이 홍보처로 이관되면서 해외공보관도 아울러 확대 부활될 것으로 보이며, 공보처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됐던 신문잡지, 방송.광고 업무 등도 홍보처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홍보처의 신설에 대해서는 야당이 '공보처 부활'이라고 몰아붙이며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