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신인 수혈론의 조건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층 수혈론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그것은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서 여늬때 나온 세대교체론이나 체질개선론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해도 우리나라 정치구조는 3김이라는 막강한 영향력 밑에서 민주냐 경제냐 하는 투쟁적이고 2분법적 의식구조를 가진 정치인들이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나 사회분야는 모두 정보화 지식화라는 21세기형으로 패러다임을 변화 시켰는데 정치만 아직 구태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혁 하지 않으면 안되게 끔 되어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 물갈이론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도 야도 모두 정치인 물갈이를 통한 정치소프트웨어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불신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 물갈이가 당선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소위 세력강화용으로만 쓰인다면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인 국민회의의 경우 전국정당화라는 숙원을 풀기위한 방편으로만 한다면 이 또한 개혁이라는 소기의 성과는 올리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선가능성보다는 전문성, 참신성, 도덕성을 갖춘 새인물을 영입하여 충성경쟁과 야합성이라는 구태의연한 정치풍토 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운동을 한 젊은층의 영입도 좋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방법일 뿐이다. 다양한 계층에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신인을 발굴해야 한다. 시민운동을 한 젊은이의 영입은 오히려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각정당은 자제해야 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21세기의 정치에는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의 힘이 균형을 이뤄야 올바른 민주정치가 굴러가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시민의 역할과 권능이 어느때보다 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신인을 시민운동에서 발굴한다면 이제 갓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을 위축 시킬 가능성도 있고 또 순수해야 할 시민운동을 정치적으로 타락시킬 우려도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언제나 젊은층 대망론을 갖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해 왔다. 그러나 정치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구태의연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한마디로 당내 민주화가 되지 않은 1인보수형이라는 구습이 깨어지지 않았기때문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정치신인을 영입했으면 이에 걸맞은 정치제도도 갖추어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꽃피울 수 있다.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정치지도자라면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