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고 공습 후유증 우려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유고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으로서는 인내심의 한계에서 나온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세르비아계인 밀로셰비치 유고연방대통령은 지난해 5월과 10월에 코소보 지역의 자치를 허용하겠다고 서방측과 약속한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금년들어 지난 3월초 프랑스 랑부예 협상에서 다시 코소보 자치안이 논의 됐으나 유고측이 대(大)세르비아주의를 내세워 또다시 이를 거부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은 밀로셰비치 유고대통령의 약속과 파기를 되풀이 하는 이러한 '기만 전술'에 계속 끌려가다가는 그의 정치적 위상만 높여줄 뿐이라고 보고 공습을 감행한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클린턴미국대통령이 밝혔듯이 서방측이 노리는 이번 공습의 목표는 발칸반도의 평화 구축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알바니아계 주민 보호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서방측의 주장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다.

우선 미국이 유엔 안보리 승인없이 유고 공습을 감행한것은 명백한 국제협약 위반이란 점이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이웃을 침공 않는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은 반대'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아예 안보이사회에 의안조차 제출치 않았던 것이다. 사태 발발후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안보리승인을 얻지 않은 유고 공습은 유감이라 표명한 것이라든지 중국이 '유고 공습은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나선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

미국이 세계 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수꾼 역할이 자칫 '미국의 잣대'에 따른 람보식의 패권주의로 흐르고 있다면 이를 우려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의 문제지역에 끼어들면서 항상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입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94년 르완다 사태때 후투족에 의해 50만~80만명의 투치족이 살해 당할때 미국은 이를 외면했었다.

또 96년 구(舊)자이르에서 모부투군부와 로랑카발라 반군 전투 당시 수십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을때도 미국은 군사개입을 외면했던 만큼 미국의 인도적 차원 주장에는 양면성이 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창설 50년만에 처음으로 주권 국가를 침공한 나토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는지 이번 유고 공습의 후유증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