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무시험 전형 확대와 새학교문화창조 방안 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는 입시 중독증에 따른 일시적인 '금단 현상'이며 교육개혁은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25일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공청회 참석차 대구에 온 조선제(趙宣濟.55)교육부 차관은 잇따른 교육개혁 방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제기한 현행 교육자치제의 개정 방안에 대해 "민감하고 큰 파장이 우려돼 내년 국회의원 선거 후 정부의 방침을 세울 계획"이라고 했다.
조차관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모두 113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난이 지속될 경우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교육계획이 너무 현실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중기 재정계획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만큼 무리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법대.의대 등의 전문대학원제 도입 문제와 관련, "현재 새교육공동체위원회내 대학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고교급식 확대, 방과 후 교육활동 등 교육부의 최근 정책들이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란 지적에 대해 "앞으로 농어촌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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