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도등대 쉬쉬할 일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독도에 유인(有人)등대를 설치하고 지난달 10일부터 공식 가동에 들어가면서 공식적인 준공식을 갖지 않은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우선 왜 우리영토에서 준공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물론 현실적으로 일본이 자기들의 영토라고 우기면서 외교적 물의를 일으켜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이를 기피한다면 언젠가는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일상적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도의 위치가 한일어업협정으로 중간수역(한일공동관리수역)에 둠으로써 어중간한 존재로 전락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영해문제를 다루는 협상이 아니라 어업수역문제를 다루는 협상인데다 협정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영향을 주지않는 상태에서 현상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또 협정 제1조에 어업문제만을 다루므로 영토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 이상하다. 당당한 우리영토인데 왜 준공식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는가. 일본이 독도문제를 어거지 논리로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해도 그렇다. 이러한 상황인 만큼 우리는 더욱 독도유인등대에 대한 준공식을 가지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해양부의 발표대로 "유인등대가 한일 양국간의 민감한 외교 사안인 만큼 공식적인 준공식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은 독도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비켜가려는 행태일 뿐이다. 일본은 어거지인줄 알면서도 차분히 하나씩 꼬투리를 잡으면서 독도 탈취작전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책은 고작 현상기피인가.

사실 지나간 일이지만 한일어업협정은 엄연한 우리영토인 독도를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둠으로써 상식적으로로도 배타적 한국영유를 보장한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 677호등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공인을 약화 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의 쇄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떳떳이 준공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설사 해양부의 주장대로 말썽을 없애려 공식적인 준공식을 가지지 않고 실제 가동을 했다고 해서 일본정부가 문제 삼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일관되게 독도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일본이 공식적인 것만 문제삼고 비공식적인 것은 문제삼지 않는다는 발상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역사에 두고 두고 국가와 민족에 피해를 끼친 정권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도 독도문제에 더욱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