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장집씨 사표는 당연하다

그동안 이념논쟁에 휩싸여 말이 많았던 최장집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 드디어 사표를 냈다. 최위원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든지 '6.25 초기는 북한 지도부가 믿었던 바의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표현하여 이념논쟁에 휘말렸었다. 따라서 사표배경이야 어떻든 간에 최위원장의 사표는 바로 이러한 최위원장과의 이념논쟁이 한단락을 짓는 것이라고 볼수있다.

그러나 최위원장과 조선일보가 보여준 이번 이념논쟁의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 최위원장의 사표배경이다. 청와대는 자진사표로, 본인은 사표종용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바로 그동안 논쟁거리의 하나였던 학자로서의 학문의 자유는 인정하나 공인으로서는 곤란하다는 주장과 학자로서 괜찮다면 공인으로서도 괜찮다는 주장중에 국민의 정부는 전자를 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으나 어떻든 좌파쪽의 지식인에 대한 국민의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 해석해도 좋을 것 같다.그리고 최위원장의 사표로 이념논쟁이 끝난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이번의 이념논쟁으로 좌파도 이제는 당당한 모습으로 학문의 세계에서는 물론 국민의 의식에서도 한자리를 차지 하게 됐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좌파가 아니고 진보라고 써달라고 하는 좌파 항변이 오히려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일 정도가 됐다. 국민은 이미 좌파라고 해서 북한과 연결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냉전의 논리나 이분법적 사고는 이제 버려야 할 시점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북한은 법률적으로도 주적일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불태우는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와 공인으로서의 위상은 구분되어야 하며 그 점에서 최위원장의 사표는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그는 자신이 언어 선택에서 경솔함이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함으로써 도덕성에 의문을 가지게 했다. '역사적 결단'이라는 우리나라 말 어디에 역사적이라는 말에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이라는 의미가 있는가.

언제나 그렇듯 이번 이념논쟁에서도 논리의 대결 보다는 힘의 대결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좌파는 우파가 마녀사냥식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하나 하면 우파는 좌파가 인민재판식 항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그래도 논리의 대결은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