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부업무 민간위탁

정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가입자 자격관리, 전산운영, 기금운용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저소득 실직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으로 지난해 1조9천800억원보다 44%(8천800억원)가 늘어난 2조8천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또 의료보험공단이 품목별 고시가격으로 의료기관에 지불하던 보험약가는 고시가격보다 평균 30.7% 낮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올 7월부터 지불된다.

김모임(金慕妊) 보건복지부장관은 8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중점 개혁과제를 보고했다.

김 장관은 보고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에 민간참여를 확대해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안에 일부 공단업무의 민간위탁문제를 검토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기관으로는 민간전문기관, 금융기관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연금관리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연금공단 일선직원을 사무관리형에서 현장관리에 적합한 세일즈형으로 전환키로 하고 개인및 지사별 성과급제 등경쟁요소를 올해내로 도입키로 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