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사정위 탈퇴"

지난 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조건부 탈퇴'에 이어 재계도 정부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방침에 반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노사정위 정상화 전망은 물론 올 노사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남홍 부회장은 16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마친 뒤 '재계는 더이상 노사정위에 잔류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탈퇴할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정부가 뛰쳐나간 노동계를 노사정위로 불러들이기 위해 원칙을 도외시한 채 노정만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이는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하는 노사정위의 본질을 잊은 것으로 노사정위를 무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부회장은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조항 개정을 전제로 한 노정간 합의는 노사정위 기본정신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노사정위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탈퇴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노사정위 법안을 마련, 다음주 임시국회를 통해 다음달중으로 노사정위를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둘러싼 노사간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다 이날 재계마저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노사정위 정상화는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