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업률 8.7%는 서구 13%와 같아

한국의 실업률 8.7%는 유럽·미국의 13%과 같은 정도의 충격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숭실대 경제학과의 조우현(曺尤鉉)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연구시리즈의 하나로 15일 내놓은 '한국의 고실업과 자유주의적 대응정책'에서 "한국은 실업률의 1.5배에 달하는 충격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한국의 경우 '남성은 사회적 노동, 여성은 가사노동'이라는 가구내 분업체계가 형성돼 있고 자녀들은 서양과 달리 25세 전후까지 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남성실직은 가족 전체에 큰 고통을 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보장제가 극히 미약한 상황에서 남성가구주의 실직은 한 가정의 생존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의료보건서비스와 자녀교육 중단 등 치명적인 사태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의 8% 실업률과 관련된 실업총량은 유럽·미국의 12%가 갖는 사회적 파괴력과 유사하고 말했다.

실업대책과 관련, 조교수는 저소득 실직자가정을 식별,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지원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자료 등을 통해 소득수준 하위 30%에 해당하는 330만가구를 파악해 빈곤실태를 확인한 뒤 공공근로 기회 제공, 중고생 학비지원, 생계보호 등의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건설업체와 지역노조, 지역농협조직 등에게 공공근로사업계획을 맡기는 등 공공근로사업의 절반을 민간에 위탁하고 직업훈련 역시 민간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을 유망한 생산입지로 만들어 외국의 고부가가치 지식기반기업을 유치하면 장기적 고용창출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근로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지않는 잘못된 정책이며 인턴사원을 기업에 공급하는 것도 반(反) 시장적 논리에 입각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