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네티즌 논객'들이 감시한다

"국회의원이 특권입니까. 세금도둑을 은닉, 국민에게 심각한 정신적 좌절감을 느끼게 한 대한민국 국회에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17일 결성되는 사이버 시민단체 '한국전자언론인연합(K·N·A)'이 최근 PC통신 천리안을 통해 공개한 고소장 내용의 일부다. 새로운 여론 전달 창구로서 각광받고 있는 PC 통신의 사회적 영향력이 날로 증대하면서 딴지일보, 망치일보 등 사이버 패러디 언론(일명 짜가신문)에 이어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하는 시민단체가 잇따라 결성,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전자언론인연합회는 첨예한 사회적 이슈가 부상할 때마다 천리안, 하이텔, 넷츠고 등 컴퓨터 통신망에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온 '통신 논객'들이 지난해 중반부터 준비해 온 모임. 대구·서울 등 전국 각지 250여명의 네티즌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17일 서울시 광진구 문화센터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첫 사업으로 최근 국회 서상목의원 불체포 결의안과 관련, 국가와 국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고소장에 직접 서명하거나 전자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소송에 참여한다. 이름 밝히기를 꺼리는 한 법조인 회원이 작성한 고소장에서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세무조사를 빌미로 대기업에게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서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국민들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입법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부여된 것으로 새로운 특권층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며 '이번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세의무 거부로 저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달엔 어머니가 관련된 고소사건과 관련, '넷츠고' 통신에 '주객을 전도시킨 한심한 검사'란 글을 올린 강모(30·여)씨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하자 국내 최초의 사이버 시민단체인 '공권력 남용방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이 결성되기도 했다.

한국전자언론인협회 우동일 대표는 "대 국회 소송을 계기로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정부정책 감시 및 언론·사회·문화·환경·교육·스포츠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