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경북도.시.군 구조조정 보고서

국민회의 경북도지부가 오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중앙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앞두고 경북도청 및 각 시.군청의 지난해 1차 구조조정 작업을 평가한 뒤 향후 개선방향을 건의한 보고서를 내 놓았다.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오는 6월 이후 시행될 2차 구조조정과 관련,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을 강화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자치법상 시.도와 시.군.구 간의 관계설정이 모호한데다 재정 및 조직권한 등을 중앙 정부에서 직접 행사함으로써 광역단체의 위상을 전락시키고 있다며 기초단체의 부단체장 및 일정 직급 이상에 대한 통합인사관리 등 각종 인사.조직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인구중심으로 산정되는 현행 표준정원제도가 광역시와 도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광역시는 인구 기준으로, 도는 농촌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면적과 자연부락수 등을 정원 산정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했다.각급 자치단체에 대한 정원관리 방식도 실.국.과 설치기준 및 직급별 분포비율 등 세부사항까지 사전 규제해 온 방식에서 탈피, 재정적 통제나 조직운영 인센티브제 등 평가기능 강화를 통한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도 간에 정원 감축기준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중앙행정 사무의 지방 이양때는 기구와 인력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보고서는 98년10월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지방의회나 각종 이익집단등의 반발로 의회사무기구 등 일부 조직의 인원감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농촌지도 및 보건조직 등은 이해 관계인과 중앙부처의 반대로 감축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6급 이상 상위직 정원의 일률적 감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행정기관을 존치시킴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과 업무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