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1년만에 감소

지난해 경기침체로 국세에 이어 지방세도 31년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는 16조6천767억원이 걷혀 97년의 18조6천326억원보다 10.5%가 감소했다. 지방세가 감소하기는 지난 67년 이후 31년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체 조세에서 양여금, 교부금,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97년의 19.7%에서 지난해에는 18.5%로 낮아졌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97년의 3조3천542억원에서 2조4천285억원으로 27.6%나 감소, 가장 큰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등록세도 4조2천987억원에서 3조1천147억원으로 25.2%가 줄었다.

또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수에 비례해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도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의 3천926억원에서 3천285억원으로 16.3%가 감소했다.

이와 함께 종합토지세가 1조2천8억원으로 6.2%, 담배소비세가 2조2천18억원으로 2.5%가 각각 줄었다.

그러나 주민세는 소득분 주민세(소득세액의 10%)의 세수 증가로 전년보다 오히려 10.6%가 증가한 2조5천491억원이 걷혔으며 재산세도 부과대상 건물의 과표 인상으로 5천913억원에서 6천268억원으로 6%가 증가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