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협 보상재원 진통

국회는 21일 오전 이규성(李揆成) 재경장관과 진 념(陳 稔) 기획예산위원장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행자, 농림, 해양수산부 등 14개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2조6천570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추경안 심의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이 한.일,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재원 1천억원을 포함해 대체로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보상재원을 최소 5천억원으로 늘리고 실업대책비도 재검토해야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 추경안이 어민피해 보상과 실업대책 등 민생과 직결된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정책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일 및 한.중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 피해 보상문제와 실업대책을 따진데 비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관집 절도 사건, 대북햇볕정책 등도 함께 추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행정자치 및 산업자원위 등 상임위별로 법안 또는 청원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계류안건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