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에 대북 관계개선 촉구 김정일과 언제든 만날 용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5일 CNN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개 근본과제는 포괄적 대북포용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압축정리한 것이다.이는 또한 '페리보고서'의 골격을 이룬다는 점에서,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도 앞으로 이 5개 과제의 틀 안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과제 가운데 현실적으로 우선 관심을 끄는 대목은 "미·일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한 부분이다.

김 대통령은 특히 "미·일이 꼭 서울을 거쳐 평양에 가야 하거나 미·일보다 우리가 먼저 북한을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점은 전임정권들과 분명히 다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일이 한국정부 어깨너머로 북한과 관계개선을 이룰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했던 역대정권과는 달리, 북한의 문을 열기 위해선 한국이 워싱턴과 도쿄(東京)를 거쳐 평양에 가는 것도 무방하다는 실사구시적 대북전략 판단과 대북정책 주도권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로 보인다.

또 김 대통령은 북·미관계에 대해 '우선 제네바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양측에 촉구했다. 제네바합의에는 북·미간 수교 등 양측간 관계개선 문제가 포함돼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안심하고' 변화와 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이 북한과 교류할 것을 권유하면서 미·일·중·러 등 4대국에 대해선 '한반도 냉전과 관련된 국가'들이라고 적시했다.

이들 4대국의 역사적 책임을 일깨우는 동시에 그에 따라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협조 책임도 이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선 4자회담과 북·미간 핵 및 미사일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 북한과 포괄적인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올 하반기에 남북 당국간에 여러가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김정일(金正日)과의 남북정상회담 용의에 대해 "거기에 대해선 아직 어떤 진전도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김정일만 준비되면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음을 재천명, 포괄적 남북관계 개선 계기로서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즉 김 대통령은 현행 정전체제의 대체물은 '남북간 평화체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 정전협정을 '북·미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정전협정상의 서명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한국을 제치고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는 남북한이라는 점에서 남북간 평화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