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진짜주인

가끔씩 대학생들에게 물어본다. "관료와 공무원의 차이를 아느냐?"고. 대다수가 "관료는 고급 공무원"이라고 답한다.

"그럼 나는 국립대학 교수인데 관료냐?"고 물으면, "힘없는 부서 소속이라 관료가 아니다"고 한다. 힘없다는 것이야 당연한 말이겠지만, 듣고 보면 서운하다.

군주(君主)사회는 주인인 왕이 자신의 통치를 거들어 줄 사람을 선발하고 땅이든 돈이든 대가를 주는 구조이다. 이렇게 왕에게 뽑혀 사용되는 사람을 관료라 부르고, 그 관료는 당연히 왕에게 충성을 바친다. 때문에 상명하달식 구조를 가진다.민주(民主)사회는 주인인 국민이 사람을 선발해 사용하는 구조다. 이렇게 국민에게 뽑혀서 사용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 부르고, 이들은 당연히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 여론수렴이 중요한 사회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관료의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말은 공무원들이 국민이 주인인 줄 모르고,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산다는 말이다.

즉 국민들로부터 일정 계약기간 동안 국가운영권을 양도받은 사람을 마치 영원한 왕인 양 떠받들고, 상급자를 국민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회라는 말이다. 그러니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 없게 마련이다.

문제점은 국민에게도 많다. '세금 바치러 간다'고 표현하는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대학생조차 공무원과 관료를 구분못하니, '민(民)이 주인되는'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힘들 밖에.

장관·서기관·경찰관 등 '관(官)'이란 명칭도 바꿔야 하고, 진짜 주인을 몰라보는 관료 공무원도 퇴출시켜야 한다. 우리 모두 제대로 된 주인이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안동대 교수·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