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병무비리 전면 재검사하라

지난번 대규모 병무비리 수사과정이나 신병처리과정에서 고위층의 연루설, 기무대원.헌병연루자 배제 압력설, 군의관 등 현역군인 6명의 불구속.기소유예사실 등이 뒤늦게 불거진건 명백한 은폐.축소수사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문제는 합수부가 병무비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때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 권력고위층의 연루자들은 왜 없느냐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는데 이게 이번 일련의 사건으로 사실로 드러난 셈이 됐다.

물론 아직 확인된 사실로 드러난 바는 없지만 권력고위층 연루의혹은 병무비리에 개입한 전직 군무원의 양심선언에서 수면속에 묻혀있었던게 드러났다고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 전직군무원은 언론사에 병무비리는 지방이 서울보다 더 심한데 그건 고위층들이 이목이 적은 지방소재 군병원에서 일부 기무대원이나 헌병들에게 접근, 비리를 자행해왔기 때문이라고 양심선언한 대목에서 확연히 드러났다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정식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전모를 폭로하겠다는 그 전직군무원이 어떠한 작용이나 물리력에 의해 결국 회견장에 나타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도 더욱 심증은 굳힐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 이에 대한 군검찰관계자가 그 군무원은 병무브로커로 자신이 털어놓은 비리 관련 자들이 대거 구속되자 당초 수사과정에서 약속한 선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불만의 표출이라고 밝힌 사실에선 은폐.축소수사의 일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군 검찰관계자들이 기무사요원이나 헌병 등 비리개입혐의의 군수사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압력으로 수사를 제대로 못해 사실상 발표내용에선 배제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힌 대목은 이번 수사가 축소 은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은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건 군내부의 상하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수사자체의 무력화를 기도한 노골적인 수사방해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군검찰도 마찬가지다. 거액을 받고 면제를 시켜준 군의관 등 현역장교 6명을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죄목이 무거운 알선수재죄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을 적용, 불구속 처리하거나 아예 불기소처리한건 형평성 시비를 넘어 자의적인 법집행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당연히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이번 병무비리수사는 권력고위층을 배제하기 위해 일련의 조직적인 세력들이 수사자체를 무력화 시킨 의혹이 짙은 껍데기만 밝힌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그 지위를 걸고 병무비리 수사자체를 엉망으로 만든 상하를 불문한 군당무자들에 대해 정말 조사자를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줄것을 우선 촉구한다.

또 이미 그 의혹이 제기된 권력고위층비리혐의자들을 적발, 곧이 곧대로 재수사에 착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 진상을 밝혀줄것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