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의 대북정책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북정책은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을 위한 포괄적 접근으로 압축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북화해·협력정책으로 반세기에 걸친 한반도 냉전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27일 러시아 방문으로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외교를 1차 마무리하고 또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이 이달 말쯤 북한을 방문해 한·미·일 공동의 포괄적 대북구상에 근거한 일련의 제안을 북한측에 설명하게 된다.

또 미국은 오는 20일부터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찰스 카트만 미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특사는 14, 15일 북한을 방문, 금창리 지하의혹시설 현장조사를 위한 대북협의를 마쳤다.

이같은 상황은 "지금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중요한 국면이자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김 대통령의 인식이 크게 틀리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굳건한 안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해 화해·협력 정책을 펼쳐나가려는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남북문제에 대한 김 대통령의 현실주의적인 인식을 근거로 국제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른바 페리 보고서로 통칭되는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정책 구상은 김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을 '원전'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지향하는 실사구시의 합리성이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후문이다.

안보와 화해를 병행하는 평화 공존 정책의 현실성,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 개선을 남북관계와 연계시키지 않은 자신감 등은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을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이 안심하고 변화와 개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정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등 포괄적 접근과제의 5대 과제는 과거의 한국 정부로서는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하던 것이었다.

이날 김 대통령은 "북한이 반세기동안 지속되어 온 냉전을 종식시키고 공존공영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김 대통령의 구상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북한으로선 미국을 통한 문제 해결, 이른바 선미후남(先美後南)정책을 한동안 고수하면서 이해득실을 신중히 저울질할 가능성이 높다.북한 나름대로의 계산이 끝난 다음에야 김 대통령의 구상에 반응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