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질환 병역면제 전면폐지"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 등 외관상 신체결함이 뚜렷한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만 면제판정이 내려지는가 하면 인구감소에 따라 2002년부터 예상되는 현역병자원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이후부터 현재 중졸이하에게 주어지는 면제판정이 국졸이하로 하향조정되는 등 병역 면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7일 부임한 윤규혁(5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은 이같이 밝히고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최근 잇따른 병무 비리와 관련, 현재 7%선인 연간 전체 병역면제자의 비율을 2~3%까지 낮추는 방침에 따라 신체결함이 명확한 입영대상자에게만 면제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청장은 또 2002년부터 현역병 자원이 감소하는 문제와 관련, 현재 중졸이하에게 면제처분을 내리는 것을 고쳐 국졸이하에게만 병역을 면제하고 26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논란도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현재 병역면제자의 60%가 내과와 외과질환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과 면제는 아예 없앨 방침이다.

대구.경북병무청은 또 군부대의 간이신검, 각 민간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면제사유로 인정해줘 재검을 통한 면제자가 대량 발생한 것과 관련, 내년부터 대구 징병검사장에 민간인 의사를 계약제로 채용, 신체등위판정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도 이르면 올 하반기에 MRI 등 첨단 의료장비가 들어오게 된다.

윤청장은 "병역 비리에 대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현행 여러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군입대 적체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나 각종 자격증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입대시기를 우선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