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건국운동이 수상하다

제2건국운동이 민간주도로 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발표와는 달리 관(官)주도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행정자치부가 내려보낸 지방자치단체 제2건국운동 활성화 지침으로 확인되었다.

그러잖아도 요즘 지방도시의 주요거리에는 때아닌 제2건국기가 새마을운동기와 함께 펄럭이고 있어 다시 개발연대의 구호(口號)의 시대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온 터수였다. 아직 활성화지침이 완전공개된 것이 아니어서 확실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제2건국위 사무실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마련'이라든지 '제2건국위 추진반에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인사상 우대토록 관리'하라는 지침은 그야말로 관주도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2건국위는 올해초 감사원, 안기부 등 정부조직 개편에 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외 교육개혁안까지 내놓는등 운동영역이 의외로 넓어자 제2창당을 위한 여권의 사전조직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행자부장관이 맡던 기획단장외 다른 직책들도 민간인으로 교체 하면서 민간주도를 다짐했었다.

그러므로 이제와서 국민운동이 민(民)주도냐 관주도냐 하는 것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얼마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마저 개인소신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세계사적으로 국가중흥기에는 국민운동이 있었으나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았다"며 관주도를 비판했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런 제2국민운동을 굳이 관주도로 진행하려 하는가. 더욱이 민주도로 하겠다고 공표하고는 관 주도로 한다면 이는 운동의 도덕성에도 먹칠을 하는 일이 아닌가. 엄밀히 말한다면 그동안 제2건국운동은 사실상 관의 개입이 있어 온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행자부의 해명처럼 "아직 조직화되지 않은 민의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예 당분간은 관주도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관주도로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제2건국운동은 개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각 자치단체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제2건국운동의 강사요원이라는 인식을 가져달라"느니 "추진실적에 따라 재정지원과 포상을 실시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에 이르면 정말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진정 제2건국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인 국민적 합의처럼 조용한 국민의식 개혁운동으로 그 방향을 정하고 매진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