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책임보다는 충성강조 개각

국민의 정부 제2기 개각은 21세기 세계화를 준비하고 개혁의 완수를 위한 행정내각이라면서 이를 위해 전문성, 개혁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비정당인을 능력위주로 발탁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물론 청와대의 공식발표처럼 이러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각이나 다름없는 대폭적인 개각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책임정치라는 개혁적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승진 임명된 김태정법무장관의 경우 검사들의 항명파동을 잘 수습한 공이 우선인지 아니면 소장검사들로부터 퇴진요구를 받는 등 소위 검찰파동에 대한 책임이 우선인지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또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만약에 천용택전국방장관이 국가정보원장에 기용된다면 이 또한 책임정치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있다. 동해안 간첩선사건, 미사일오발사건 등 깜짝사건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개혁의 목표중의 하나인 책임정치·책임행정은 실종되고 마는 것이다. 또 책임을 묻지 않는 풍토에서는 충성경쟁만 남게 되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치는 백년하청이 되고 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전문성을 이야기 하면서도 환경부장관에 연극인 손숙씨를 임명한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그는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이기는 하나 환경행정 전문인으로 보기에는 아직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전문성이 확실히 지켜진 개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안배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은 하나의 실험이기도 하고 동시에 문제점이기도 하다.

물론 이번 개각에 긍정적인 면도 많다. 우선 개혁성과 전문성의 증진이다. 그것은 정치인 출신의 배제이며 승진 발탁인사가 많았다는 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정치인의 국정참여는 일장일단이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승진발탁 인사가 많았다는 것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어수선해진 공직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겠다.

이번 개각은 국가적으로는 21세기의 새천년을 대비하고 정치적으로는 내년의 선거 대비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적 입장에서 본다면 하루빨리 고비용 저효율에다 정경유착이라는 정치적 폐해를 벗어나는 내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정부는 앞의 문제점을 의식하면서 내각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