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경제개혁과 경기대책

정부는 5일 오전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향후 경제개혁추진과 경기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업·금융·공공부분·노동시장 등 4대 개혁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재확인 했다. 또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이 되는 투자와 수출 등에 역점을 기울이는 등 우리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정책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실업률과 실업자수를 당초 목표보다 낮은 6%, 13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상반기 성장률은 5% 이상이 될 것으로 공식 추산하는 등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합의된 내용을 알아본다.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워크아웃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부채의 출자전환으로 경영진의 지분이 줄더라도 일정기간 경영권을 보장해주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기업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정상여신과 같이 쌓도록 해 부담을 덜어준다.

▲금융구조조정=투신사에 대해 자체 경영정상화 노력 추진과 함께 채권의 시가평가제를 앞당겨 실시하고 산업자본의 투신업 참여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 초과분 해소 등 차단장치를 강구한다. 올해안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등 6개 금융관련 법률의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노동시장개혁=고용안정을 위해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계약제 고용의 계약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근로시간, 휴가, 퇴직금제도를 개선하고 시간제·재택근로에 관한 준칙을 마련한다.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을 오는 7월부터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2년으로 단축하고 현재 조합장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의결권도 조합원이 행사하도록 개선한다.

▲실업자 축소=중소·벤처기업의 집중 육성으로 고용흡수력을 높여 올연말까지 실업률을 현재 7.2%에서 6%대로 낮춰 실업자수를 당초목표보다 20만명 적은 130만명으로 줄인다.

▲수출지원=1천개 내수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마케팅·금융지원 등을 강화, 수출개미군단으로 육성한다. 산업설비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주문을 받은 이후 수출대금을 받는 시점 사이의 환차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환변동보험을 개발, 연내 시판한다.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물가는 연평균 3% 이내로 억제, 저물가기조를 정착시킨다. 경상수지는 경기회복에 따라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이나 200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하고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초과 공급분은 적절히 흡수,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