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국전환용 司正은 안된다

검찰인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제2의 사정(司正)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 여.야정치권을 비롯한 재계.공직사회가 또다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실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데 '그것 잘못이요'라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사정을 하겠다는데 야당이 이의를 제기하고 심지어 공동여당일각에서도 이 시점에선 얻는 것보다는 잃는게 더 많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근원적으로 최근의 김태정법무장관 유임파동에 이은 옷 로비의혹과 그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공정시비에 휘말리면서 민심이 현정권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는 형세가 심각한 양상을 띠자 국면전환용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공보수석이 사정은 의도적인 이미지가 풍기기 때문에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작업'이라는 말로 애써 의도성이 아님을 강조했지만 결국 같은 소리다.

그는 덧붙여 '깨끗한 사회가 되지 않고는 경제회복을 해도 나라가 바로 안선다'는 설명까지 했다. 그러나 박수석의 얘기는 원론적인데다 하필 이 시점에서 왜 그같은 얘기를 했으며 배경설명도 너무나 상식적이라 실망을 금할 길없다.

사정의 최고 주체는 검찰이다. 그럼 검찰 총장이 인사가 마무리 된 만큼 그간 미뤄온 개혁사정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할 일이지 청와대공보 수석이 사정 언질을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정권의 검찰권 간섭이란 비판을 받을수밖에 없다.

또 이러한 행태가 바로 이번 사정이 현시국의 국면전환용이라는 단적인 반증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하니까 국민들은 점점 정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으려 들지 않는 것이다.

누가 봐도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을 굳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그 태도가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이냐는 비판과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작금의 상황에서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까지 총동원한 총괄 사정을 한다고 쳐도 원천적인 의문인 옷 로비 의혹의 실체와 검찰 수사의 불공정 시비가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고서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도 사정당국은 재고해볼 일이다.

이 문제에 관한한 야당뿐 아니라 전국의 113개 시민단체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며 총궐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물론 사정작업은 계속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선 매듭이 안풀린 김태정 법무장관 퇴진문제나 옷 로비 의혹부터 먼저 어떤 형태로든 푸는게 순리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사정작업도 표적이니 편파니 하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정도(正道)로 진척시키는게 옳은 처사임을 지적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