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국조권...전도는 불투명

9일 여권의 전격적인 수용으로 국정조사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그 전도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현안들을 걸러낸 뒤 정치개혁 입법 쪽으로 정국을 유도,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대여공세 강화의 호재로 활용함으로써 현재의 정국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등 이면에 깔린 양측간 전략이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이다.

이날 첫 총무회담에서부터 여야는 조사 대상의 범위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에 한정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고가 옷 로비사건과 지난 3월 재·보선에서의 여당 측 선거자금 50억원 살포 의혹, 고관 집 절도사건 등도 포함한 이른바 '4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국정조사위 구성, 특히 위원장 선임 및 위원 배분 등의 문제도 난제로 꼽히고 있다. 지난 1월 환란조사특위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거듭한 끝에 여권 단독의 파행으로 운영됐었다. 위원 배분 문제와 관련해 당시 한나라당은 여야 동수를, 환란특위 직전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던 여권은 의석비율 원칙을 강력 고수했었다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에 대해서도 여당은 단기간을, 야당은 가능한한 오래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증인 및 참고인 선정 역시 쟁점이다. 누구를, 어떤 규모로 선정하느냐는 문제 자체가 사건에 대한 인상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느냐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파업 유도 의혹만 해도 여권은 문제 발언의 장본인인 진형구전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조폐공사장을 소환하는 선에 한정돼야 하며 그 윗선으로 확대되는데 대해선 정치적 부담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반대할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태정·박상천전법무장관과 김중권대통령비서실장의 개입 여부, 나아가 김대중대통령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은 물론 정부내 공안기관 대책회의로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