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단독 국조권 행사라니

김대중대통령과 박태준자민련총재가 주례회동에서 이번주내 여야합의가 안될때는 여당단독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공동여당의 두총재가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시국인식의 오류에서 나온 결론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같은 잘못된 시국인식으로는 흐트러진 정국이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국조권발동의 범위를 파업유도로 국한시키기 위한 전략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들끓고 있는 국민여론을 감안하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마음은 현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으로 오해 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실제로 여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했을때 그 결과를 누가 믿으며 또 그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여당은 파업유도문제 등 시국현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시켜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여당의 고위층이 말했다는 "진상을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고 무한히 기다릴 수 없다"는 발언은 여당이 국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한단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오만과 독선이 깔려있는 발언인 것이다. 여당 혼자서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진상을 밝혀 낼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여당은 국정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 국정조사범위에 그토록 융통성이 없는가. 왜 사회행사에 그토록 연연하는가. 이는 야당의 소리가 아니고 국민의 소리임을 알아야 한다.

가버린 민심을 수습하고 다독거리는 것은 집권당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연작전으로 민심을 수습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문제의 연장이고 정치가 아니고 술수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국조권발동 범위를 국민이 궁금해하는 4대의혹사건으로 넓히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결단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국민여론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가 내린 결과를 보고 결론내려야 할 것이다.

옷로비에 대한 검찰수사결과에서 보듯 어떤 사정기관서 아무리 양심적으로 조사해도 국민은 믿지 않게끔 되어버린 것이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의 최고책임자가 독선으로 흐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막는 것이 된다. 열린 마음으로 국민을 바로 보고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