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비정 영해침범 청와대 입장

청와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여러 차례 대남 도발에서 보여 주었듯이 이번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침투사건에 대해서도 시종 신중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북한이 판문점 장성급 회담을 수용키로 하자 『인내력과 확고한 안보 의지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은근히 기대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오후 제주도 방문을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온 뒤 황원탁외교안보수석으로 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지혜롭고 신중하게 대처한 데 대해 격려했고 14일 오전에는 황수석을 인천 작전사령부로 보내 장병들을 대신 치하토록 지시했다.

이에 앞서 김대통령은 제주도 국정개혁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햇볕정책은 철저한 안보를 병행하면서 남북 화해를 하자는 것이지 덮어놓고 유화정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단호한 태도로 주권과 국토를 지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대통령과 청와대 측의 입장은 서해안 북방한계선은 반드시 고수하되 햇볕정책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되길 원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태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과잉대처는 하지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측이 우려하는 대목도 있다. 우선 북한이 김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을 또다시 시험하고 있을 지 모른다는 것이다. 또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야당은 물론 보수세력들이 정부 대응이 미온적인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고가 옷 로비의혹에다 파업유도 의혹까지 겹쳐 민심이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포용정책마저 도마 위에 오른다면 현 정부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