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험대에 오른 금강산 관광

북한측의 일방적인 연기 통고로 베이징(北京)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번에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을 억류, 남북관계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주지하다시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의 핵심사업이다. 때문에 정부는 서해교전 사태중에도 금강산관광을 계속할 만큼 이 사업에 애착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측이 금강산 관광객이 귀순자 생활상을 두고 발언한것을 트집잡아 억류, 햇볕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관광객의 이 정도 발언에는 가벼운 벌금이나 반성문을 쓰인후 보내준 만큼 이번 관광객 억류는 분명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먹칠을 하겠다는 의도로 볼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억류조처가 북한의 의도적인 행동은 아닐것으로 애써 낙관하고 있는듯 하다. 그러나 서해의 무력도발과 베이징회담 연기에 잇달은 관광객 억류조처 등 일련의 사태의 진전을 따져볼때 처음부터 북한측이 치밀하게 계산한 책략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10만t의 비료를 지원받은 현상태에서 일단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일정수준의긴장국면으로 몰고감으로써 남한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에 호락호락 휩쓸리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한 연후 23일의 북미고위급회담에서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대화하는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식 외교로 실리를 취하려 하는것이 아니냐는것이 북한의 금강산관광객 억류와 베이징회담 연기등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의 일단이다.

결국 우리가 햇볕정책에 매달려 양보만을 거듭하는 동안 북한은 긴장과 대화를 반복하면서 남북 대화를 주도했다고 볼수있는 것이다. 그런만큼 정부는 차제에 지금까지의 '당근'뿐인 햇볕정책에서 채찍도 마다않는 당근과 응징 병행의 포용정책으로 대북(對北)외교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1년여동안 대북 경제지원금으로 750억원을 들이고도 기껏 총알 세례나 받더니 이제는 관광객까지 억류시키느냐는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것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처럼 무턱대고 대북지원과 포용정책을 계속하겠다며 북한달래기만 계속할것이 아니라 즉각 억류를 풀지않으면 금강산관광 포기는 물론 경제지원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고려할것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국민들은 이제 끌려다니기만 하는 햇볕정책에 의아감을 갖고 과연 대북 지원과 교류는 계속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이에대한 해답은 물론 1차적으로 북한측이 내놓아야 하겠지만 정부도 이를 매듭지어야할 책무가 있음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