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1조2천981억원 의결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1조748억원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추가지원 2천233억원 등 총 1조2천981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편성을 위한 재원은 국세수입 증가분 4천445억원과 공기업 주식매각분 등 세외수입 증가분 2조9천28억원 등 3조3천473억원으로 추경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나머지 2조492억원은 재정적자 축소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채발행규모는 당초계획 13조5천억원에서 11조5천억원 규모로 축소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적자 규모도 5%에서 4.6%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2차 추경예산 세출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교육비, 주택비 지원 등 서민생활 부담완화 7천155억원 △중산층 기반 강화를 위한 창업지원 2천790억원 △농어민 저리 특별경영자금 지원 358억원 △저소득근로자 및 취약계층 지원 345억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정보화 지원 100억원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추경사업으로 4만개 이상의 소기업이 창업되고 자녀교육비 경감 33만2천명, 근로자 주거안정 1만3천명, 농어민 특별경영자금 지원 11만가구, 근로자 생계비 지원 5천명, 노인.장애인 12만8천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