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 논란과 정부대책

삼성.교보생명의 상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생보사의 이익이 모두 주주에게로 돌아갈 경우 주주들만 100배가 넘는 주가차익을 남길 수 있어 특혜 논란이 나오고 있다.

또 정부가 10년동안 반대해 왔던 생보사 상장을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사재출연 및 삼성자동차 부채 해결과 맞바꾼 것이어서 상장 논리가 매우 빈약하다.

◆찬성론정부는 지난 89년부터 삼성.교보생명에 기업공개(상장)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증시가 침체하면서 지금까지 유보돼 왔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장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가장 중요한데 대주주의 출자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장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을 통해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반대론가장 큰 이유는 생보사 자산을 주주 몫과 계약자 몫으로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총자산이 36조원에 달하는데 이중 얼마가 고객 자산이고 얼마가 주주 자산인지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장하기 전에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처럼 주주 계정과 계약자 계정을 정확히 구분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구분계리가 어렵고 증권사처럼 주주계정과 계약자계정간 이익금 분배(일명 물타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그동안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회사를 경영해 우량사로 성장했는데 상장을 통해 주주만 엄청난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크다.

또 증시에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그 부담도 만만치 않다.

◆보완책은정부는 먼저 주주자산과 계약자 자산을 구분하기 위해 생보사 상품을 몇가지로 구분해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즉 개인연금 등 장기저축상품과 질병에 대비한 상해보험, 유배당과 무배당상품 등으로 구분해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면 회사경영 상태가 보다 투명해진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간접관리비용을 보험상품별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생보사 이익금에 대한 주주 배당을 줄이고 대신 계약자 배당을 늘린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규정으로는 생보사가 이익을 낼 경우 계약자에게 85% 이상, 주주에게 15% 이하를 배당하되 정확한 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따라서 계약자 배당 비율을 90~95% 가량으로 올려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