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파이팅!-최우수작-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로 우리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목격하였다. 이른바 '햇볕정책' 이 그것이다. 이전까지 지속되어 온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화해와 공존'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그 정책의 목표이다. 그런데 이번 북한 경비정의 서해 침범사태를 보며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용서와 관용의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인가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햇볕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에 대해 다시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요즈음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 금강산 관광객 억류와 같은 불법적 행위로 정부의 포용 정책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북한과의 마찰은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두 대립적인 세력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찰 때문에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실리와 상호 존중을 중요시하는 세계적 조류를 무시하고 다시 북한과 대립적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으로 큰 줄기를 놓치기가 쉽다.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정주영 회장이 소 500마리를 기증한 것에서부터 리틀 엔젤스의 공연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가시적으로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북포용정책을 상징하는 '햇볕 정책' 은 충분한 가치가 있고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 적화'를 포기하지 않고, 화해·협력으로 나올 것 같으면서도 순간적으로 긴장정책을 취하는 이상 자칫하다가는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이중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햇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융통성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경제적 지원은 계속하는 한편,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나 불법적 도발에 대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북한 스스로에게 손해가 되는 일인지 분명히 밝히고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 또한 북한의 태도에 따라 경제적 지원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더 이상의 억지나 불법적 행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는 종래의 '햇볕정책'에 관한 기본 방향은 견지하되, 회유와 강경책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바람직한 남북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성급한 변화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햇볕을 내려 줌으로써 북한 스스로가 변하게 하여, '햇볕정책'이 추구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지혜도 아울러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