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삼성차, 기아차전철 밟나

삼성자동차처리문제가 정부의 정책혼선으로 종잡을 수 없이 꼬여가고 있다. 이와 함께 가뜩이나 경제적 침체속에 빠져있는 부산시민들이 이를 '정부의 부산경제 죽이기'로 받아들이면서 민심이 폭발직전까지 격앙되고 여기에 정치권마저 가세하고 있는 상황은 여간 당혹스럽지 않다. 기아자동차처리문제를 두고 정책부재에 정치권까지 끼어들어 시간만 끌다가 끝내 환란과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초래한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할까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삼성차처리의 혼선은 재벌빅딜의 출발부터 발생된 것이지만 마무리단계에서까지 정책적 판단이 갈팡질팡함으로써 더욱 증폭된 것인 만큼 삼성측의 책임 이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뚜렷한 복안도 없이 삼성과 대우의 빅딜을 압박한 것 자체가 근원적 문제라 할 수 있지만 빅딜에서 핵심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삼성차의 부채해결 문제에서 정책당국의 판단이 흔들린 것이 결정적 잘못이라 하겠다.당초 생보사 상장을 전제로 한 이 건희 삼성회장의 부채해결방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삼성특혜란 여론의 반발에 밀려 이를 보류시킨 것이 결정적으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 것이었다. 그러잖아도 과잉중복 투자의 시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목적을 두었다는 재벌빅딜이 추진과정에서 재벌들만 더 살찌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에 삼성과 대우가 엄청난 특혜를 볼 수도 있는 방법을 받아들이려 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다 생보사 상장을 보류함으로써 삼성차처리가 무산되자 정부가 부산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차부산공장의 가동방침을 정한 것도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자동차를 생산해봤자 손해만 보는 공장을 가동시키겠다는 것은 경제논리와 무관한 민심무마용 정치논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차문제는 무리한 빅딜의 압박에서부터 생보사 상장의 승인과 보류,부산공장의 가동과 제3자인수 방침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정치논리에따라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부산시민들이 대규모 현정부규탄집회를 갖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갈수록 삼성차처리는 정치쟁점으로 부각됨으로써 정치논리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치논리로 표류하면 기아차의 전철을 밟게될 것임은 불보듯 하는 일이다. 부산경제활성화는 그것대로 대안을 찾더라도 이 문제는 정부·재계·정치권이 구국적 차원에서 경제논리로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