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쌀재배농 ha당 25만원 지원

내년부터 쌀 재배농가 소득보장 차원에서 ha당 25만원씩 지원되는 직접지불제도(직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7일 농림부에 따르면 쌀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차원에서 지역구분 없이 ha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기획예산처에 2천500억원을 신청했다.

직불제 지원대상은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을 줄이는 등 친환경 쌀 재배농가인데 농림부는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따라 지난 94년 이후 추곡수매자금이 매년 750억원씩 감축되고 있는 데다 수매가격은 매년 올라 같은 해 추곡수매량은 1천50만섬이었으나 95년 955만섬, 97년 850만섬, 99년 698만섬으로 줄어들고 있다.

추곡수매가격이 3∼5%씩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2004년의 추곡수매량은 400만섬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자급기반 확보가 필수적인데도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경작면적은 지난 87년 126만2천ha에서 95년 105만9천ha로 줄어드는 등 감소추세다농림부는 이에 따라 추곡수매제 등 가격지지정책으로는 농가소득 지지 및 생산유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 직불제를 전면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전체 경작면적중 5.5∼50%를 경작조건 불리지역으로 지정, 농가당 평균 1천329∼2천419 유로화(1유로화는 1.2달러)를 지원하고 있고 미국은 휴경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품목 생산농가에 ha당 330달러(96년 기준)를 직접 지불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4월부터 경작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 도입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