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목마-대구시 세수확보 비상

지난 상반기중 지방세 징수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의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의 세수징수액(구·군세 제외)은 3천453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463억원보다 10억여원이나 감소했다.

특히 올들어 경기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인식되고있는 가운데 이처럼 세수가 줄어지자 시는 연말목표액 6천905억원 달성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체납세 강제징수·탈루세원 조사 등 세수확보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지방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록세가 926억여원으로 지난해 보다 45억여원이나 증가했는데 이는 올들어 '경기 붐'을 타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연말 61만4천900여대에서 6월말 현재 62만7천여대로 1만2천대 이상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다.

그러나 취득세는 561억여원으로 26억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이는 아파트 신규 분양이 상반기 중 6천346가구로 지난해 상반기 9천321가구보다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도 491억여원으로 50억여원이나 즐어들었는데 이는 자동차 세율이 1998cc의 경우 57만1천420원(연간)에서 51만9천480원으로 줄어드는 등 특히 대형차를 중심으로 세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주민세도 592억여원으로 20여억원이나 즐어들었는데 올들어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이자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덩달아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담배소비세도 459억여원으로 지난해보다 10억원이상 줄어들어 담배소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매년 10%씩 증가하던 지방세가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보여 내년도 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