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제도 개선안

최근 경북도의회가 지방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안을 의결, 청와대와 국회, 행자부등에 건의한데 대해 김관용 구미시장(경북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은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에서 이번 건의안은 자치발전의 축을 흔드는 왜곡된 생각"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김시장은 "지방자치의 참다운 개혁과 발전의 모습은 밑으로 부터의 변화가 관건"이라 강조했다.

-이번 쟁점의 핵심인 시군 4, 5급 간부의 인사문제에 대해 인사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권한 이양문제등이 거론 되고 있는데.

▲일선 시군의 행정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과정인데 주민들과 직접 접촉 빈도가 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환수하려는 의도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을 포함하여 시군.구의 5급이상 관리자의 인사권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갖게 된다면?

▲일선에서는 책임이 중복되고 행정절차 또한 대단히 복잡해 질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현장행정 기피, 무사안일 행태등이 우려되고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관리자가 배치되면 행정의 전부분에 걸쳐 불확실한 평가에 의한 판단착오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자치시대에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이다.

-지방자치 시대에 바람직한 인사교류 정책은?

▲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지역실정에 맞는 인재육성과 전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하며 상급기관의 하급기관 통제수단이나 행정편의 위주의 명령하달식행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

구미.李弘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