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기업주 퇴직연금보험제 외면

기업이 망해도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도입한 퇴직연금 보험제에 대해 대다수 사업주들이 외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포항.경주등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에서는 지난 97년 이후 기업도산 사태로 한때 130개 업체 6천여명의 근로자들이 40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며 현재도 32개 사업장 근로자 400여명분 4억4천만원 가량이 밀린 상태다.

정부는 이처럼 기업주가 직원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채 도산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빈손으로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급권자를 근로자로 한정한 퇴직연금 보험제를 도입해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5개월째인 8월 현재 퇴직연금 보험에 가입한 기업체는 전국적으로 모두 700여개에 불과, 수십만개로 추정되는 기업체중 극소수만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항지역의 경우도 현재 이 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강원산업등 7∼8개 정도에 그치는 반면 대다수 기업들은 종전 퇴직보험이 유효한 내년 9월까지는 현상태로 버틴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노동단체와 근로자들은 "기존의 퇴직보험은 사장등 법인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해약이 가능해 기업주들이 이를 운전자금등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기 때문"이라며 "노사협의회등을 통해 기존의 종퇴보험을 퇴직연금 보험으로의 조기전환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朴靖出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