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단속 카메라 예고판 설치여부 검토중

10일자 독자투고란에서 앞산순환도로 충혼탑앞을 지나갔는데 며칠 뒤 무인감시카메라에 찍힌 출석통지서를 받고서야 그 곳 도로가 최고제한속도 60㎞도로인줄 알게 되었고, 그 곳 도로에 속도제한표지나 무인단속 안내표지판 설치가 아쉽다는 글을 실은 것을 읽고 답합니다.

속도제한표지판 문제는 충혼탑 반경 500m이내에 동.서로 10개의 표지판이 실제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이분이 어떤 사유 등으로 미쳐 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단지 무인단속카메라 전방도로에 단속예고판 설치문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단속예고판 설치시 해당지점의 과속을 예방하여 사고감소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시민위주의 예고행정을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해당지점을 벗어나면 다시 속도를 높이는 운전자가 많은 현실이고 보면, 과속 심리억제나 사고예방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반면, 단속에 대한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들 때문에 전국 13개 지방경찰청중 가운데는 단속예고판이 설치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향후 무인감시카메라의 확대.보급 추세에 맞춰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지침마련을 위해 현재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예고판 설치 타당성 검토를 용역 의뢰중에 있으며 금년말경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대구경찰청도 그 결과에 따를 것임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감시카메라가 있든 없든, 혹은 단속예고판이 있든 없든, 항시 준법운전을 한다면 전혀 문제삼을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고요인중에 과속으로 일어난 사망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준법서행운전만이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대구지방경찰청 공보담당관 박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