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국정조사-조폐공사 기관보고

법사위의 '옷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면서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특위'활동이 관심권에서 멀어졌지만 특위는 23일 기획예산처와 노동부를 시작으로 24일 조폐공사와 경찰청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 등 국정조사활동을 계속했다.

이날 조폐공사에 대한 기관보고에서는 지난 주 옥천창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강재규전노조부위원장이 증언한 청와대비서관의 개입 여부와 조폐창 통폐합 계획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의 "98년 당시 기획예산위는 2001년까지 조폐공사를 구조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그 계획의 범위내에서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것은 공사 경영진의 재량이었다"는 답변대로 조폐창 조기 통폐합이 청와대 등의 개입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사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검찰 등 정부의 파업유도 계획에 따라 조기 통폐합이 이뤄졌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 서훈의원은 이날 지난 98년 10월의 안전진단 결과 경산조폐창이 C등급을 받았다는 자료를 폭로하면서 "조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양호판정을 받은 것으로 돼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냐"고 추궁했다.

서의원은 이어 "옥천창이 600억원을 들여 건축한 지 10년 밖에 안된 반면 경산창은 25년이 다 된 노후시설"이라고 지적하고 "공사 측의 이같은 허위답변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폐창 통폐합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강변하기 위한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23일 기획예산처에 대한 기관보고는 '기획예산위의 공기업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조기 통폐합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진 기획예산처장관, 여당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밤 11시가 돼서야 끝났고 이 때문에 노동부의 기관보고는 1시간만인 자정에 끝났다.

이날 특위는 10분으로 제한된 발언시간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과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서너차례 정회소동을 빚어 기획예산처의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국민회의측 간사인 조성준의원은 한나라당 김영선의원이 발언시간을 넘겨 공안대책협의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자 발언을 가로막고 "합의된 의사일정을 지켜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김의원과 공방을 벌이다가 급기야 회의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