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지자체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 대처

대구 동구청을 비롯해 관내에 공항이 있는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정부, 국회 등에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자치단체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구 동구청은 포항시, 예천군, 서울 강서구, 제주시, 사천시 등 전국 16개 자치단체들과 함께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쯤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6개 자치단체들은 간담회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공항주변 소음대책 수립요구안 마련과 공항소재 자치단체 협의회 구성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구 동구청은 지난 20일 16개 자치단체의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는 공문을 다른 자치단체에 보내 상당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은 국제공항에 입출항하는 민항기 소음에 대해서만 예방 및 피해보상 등 관련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어 소음대책에서 제외된 전국 대부분 공항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낳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정부에 항공기 소음피해 예방대책 수립을 건의했으나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공동 대응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대구 동구청은 지난 3월 국방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했다.

임대윤 대구 동구청장은 "공항주변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따른 사유권 침해는 물론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대책이나 지원 근거가 없어 다른 자치단체와 소음문제에 대한 공동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敎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