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문허증 갱신 비용 '분담금'용도 이해안돼

얼마전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2종보통의 카드발급비용 3천500원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 따라 붙는 분담금이라는 이름의 4천130원은 납득이 안갔다.

이 분담금 4천130원의 정체가 무엇인지 전화해 봤더니 그 돈은 운전자들의 일종의 회비 성격으로써 그걸로 면허자 교육이나 교통사고 처리비용, 교통시설 보수 등에 쓴다는 것이었다. 참 이해할 수 없다.

교통관련 세금은 자동차세 십여만원과 차의 처음 구입때 내는 특소세를 비롯한 엄청난 세금, 기름 넣을 때 내는 세금, 그리고 2만~3만원의 면허세 등등 세계 최고의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내는데 여기다가 면허갱신하는데까지 또 뜯어가다니 그 많은 세금 어디에 다 쓰며 7년에 한번 겨우 4천130원 받아서 무엇에 쓴단 말인가. 결국 이 돈은 아무 의미없이 괜히 받아가는 돈이다. 이 엉터리 분담금을 폐지해야 한다.

권혁조(대구시 수성구 욱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