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보고서 완결후 남북관계

페리보고서가 15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보고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페리 보고서는 한국의 관심사항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이산가족 재회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앞으로 미국이 페리보고서가 제시한대로 포괄적이고 통합된 대북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 두 가지 사안에 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지름길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남북공동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체제진입을 대북정책의 핵심 목표로 강조하고 있다.

또 이산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6, 7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어렵사리 재개된 남북 차관급회담이 아무 성과없이 흐지부지된 상태이지만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 과제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결국 페리보고서가 언급한 이 두 가지 사항은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직결된다.

이제 남북관계는 북한 태도와 무관하게 한반도의 '법적 통일'(de jure unification)이라는 명분에 얽매이기 보다 남북이 쌍방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오고가는 한편 서로 돕는 관계로 나아가는 분수령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