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검사에 국민적 성원을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특검제가 두사건의 특별검사가 임명됨에 따라 그 막이 올랐다. 결론적으로 이번 두사건은 검찰수사에 이어 청문회까지 거쳤지만 국민적 의혹은 아직 남아있다. 검찰수사는 투명성 부족, 청문회에선 자료빈곤 등으로 두 사건은 실체적 진실규명에 실패했다. 따라서 특별검사에게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제약을 슬기롭게 극복,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그 결과 또한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달라는게 국민적 여망이다. 이번 특검제마저 실패한다면 우리 법조계 전체가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엄청난 부작용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두 특별검사는 유념해주기 바란다. 제도권 검찰도 청문회에서 못밝힌 걸 특별검사인들 과연 해낼수 있겠느냐는 일부의 부정적 견해도 있지만 마지막 보루로 어렵게 채택한 특검제에서조차 진실규명에 실패한다면 국민들이 가질 허탈은 어떤 저항으로 표현될지 예측불허인게 사실이다. 정의에 대한 국민적 회의가 노도처럼 번질지도 모른다. 이는 특별검사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특별검사가 밝혔듯이 결과에 대한 예단은 피하되 '정직한 결과'였다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백지상태에서 다시 그림을 그려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물론 특별검사제법자체가 안고 있는 제약이 있어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경에 대한 자료제출은 의무화했지만 거부했을 경우엔 제재수단이 없는게 법안의 쟁점이다. 사실 이 문제는 검찰이 근원적으로 특검제에 대한 반대입장이기 때문에 검찰이 맘먹기에 따라 이번 특검제가 의외의 돌출변수로 무용화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는 청문회에서 검.경의 자료제출 거부로 이미 실패한 경험이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특검제고착으로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가 검찰이 모든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바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아래 검찰은 이번 특검제에 적극 협조해 특검제를 성공시키면서 검찰의 완전독립도 함께 이룩하는 시금석이 되도록 배려해주길 기대한다. 정권은 유한(有限)하지만 검찰은 영원한 것임을 다시금 새겨주길 바란다. 수사과정을 알리지 못하게한 것도 과정의 투명성을 국민들이 알 수 없고 각종 제보도 얻을 수 없는 독소조항이지만 특별검사의 지혜로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여러 악조건을 풍부한 법조경험으로 헤치고 나가 명쾌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