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국감-원전 안전 총체적 재점검 요구

12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원자력 안전행정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과 양산 단층에 대한 원전 추가건설 재검토 등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과도한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규제분야 등의 전문인력 보강과 원자력 안전연구원의 독립기구화를 검토해 줄 것 등도 요구했다.

월성 3호기 중수누출사고에 대해선 축소.은폐 의혹과 함께 구조조정 반발 차원의 내부 음모론도 제기됐다.

특히 이날 국감엔 월성사고와 관련, 박용택 한전부사장 구한모 한전월성원전본부장 강건기 과기부월성원전주재관 서남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월성원전주재원 등 4명이 증인으로 나와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또한 울진 2호기 수소 누설사고의 참고인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배구현 규제분석실장 김효중 계통평가실책임기술원 김상택 기계자료실책임기술원 등 3명이 출석했다.

한나라당 김형오의원은 "월성 3호기 사고는 발전소 내에서 일어난 최초의 작업자 피폭사고로 관리감독기관의 허술한 규제업무 등 원자력 안전행정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중수누출사고에서 보듯 작업자들이 과연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궁금하다"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정호선의원은 "일부 전문가 중엔 운전자들에 의해 국감에 맞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라는 분석도 있다"며 그 근거로 지은지 1년 밖에 안된 만큼 원전의 노후화와는 거리가 멀고 사고 현장엔 20년 넘게 운전해온 베테랑 기술자가 있었다는 점 등을 꼽았다.

같은 당 정동영의원은 "사고 당시 과기부 주재관이 매일 확인해야 하는 일일 중수 관리현황을 보고 받고도 이상현상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문제를 따졌다.

한나라당 강재섭의원은 "울진 2호기의 경우 부식에 의한 세관 관막음수가 지난 97년 11개에서 98년엔 80개로 급증했다"며 그 이유를 추궁했다.

국민회의 김영환의원은 "수소누설 문제가 제기됐었던 울진 2호기 주발전기에서 이날 현재까지도 계속 많은 양의 수소가 새고 있는데도 한전은 증가 원인을 발견,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1일 허용치를 25㎥에서 40㎥식으로 규정을 서둘러 개정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한 뒤 "이같은 태도가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상희의원은 "추가 원전 건설지역이 대부분 동남부 해안 특히, 양산 단층대로 주요 산업시설물이 있는 포항과 울산 등의 지진 재해를 고려할 때 심각하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현재의 설계기준이 지난 60년대 미국의 기준으로서 진도 6.5이상의 강진에는 내성 능력이 떨이지는 만큼 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강창희의원은 "과기부의 경우 원전 안전규제를 맡는 원자력안전과와 원자력통제과가 통합되고 원자력 안전기술원 역시 인원은 20%, 조직은 25%정도 감축됐다"며 "10여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