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사원의 도.감청 특별감사

감사원이 정보통신부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감청.도청 문제에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한것은 적절한 조치로 생각된다. 특히 도.감청문제는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광고를 낼 정도로 생활 깊숙이 파고든 심각한 문제이기에 더욱 그러하다이번 특별감사 조치가 국정감사에서 "힘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감사원이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등 힘있는 권력기관에는 한없이 약하다"는 비판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입막음용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종남 감사원장은 특별팀을 구성하여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런 의구심은 다소 누그러뜨리고 있다. 특히 도.감청문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한다는 국민의 정부에서 더욱 많아졌다는 사실에서 국민들은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안이다. 비록 정부는 올들어서는 다소 줄었다고는 하나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감사원의 선언은 국민의 편에 섰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 그동안 감사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다소 정권 편향적이다는 것이다.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서 공정성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에 대해서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국민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감사원장이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경찰청 조사과(일명 사직동팀)에 대한 의구심도 그동안 국민사이에서는 커져 온 것이 사실이다. 사직동팀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더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남기 위해서는 냉혹한 자아비판도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감사원이 스스로의 자정노력은 어느정도인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국감의원들이 밝힌 내용을 보면 89년부터 올 9월까지 10년동안 비루에 연루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8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중에서도 감사원 자체감사로 적발된 직원은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기에 따라서는 감사원이 그만큼 청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감사원이 제식구 챙기기에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봐서도 그렇다. 지난 1년6개월동안만 해도 퇴직한 13명이 13개 정부투자기관등에 낙하산 감사로 취업 했다는 것이다. 정권보다는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더욱 성장 하기를 거듭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