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여야 팽팽한 힘겨루기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는 20일 전체회의와 선거법개정소위를 잇따라 열고 협상을 재개했으나 팽팽한 힘겨루기만 거듭, 타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여권은 특히 이번 국회중 최대 쟁점인 선거구제 관철를 위해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과 특위 위원들간의 만찬회동을 통해 크로스 보팅제(자유투표)등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선거제도에 대해 골격에서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측 위원들은 선거구당 2,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고수한 반면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와 전국구식 비례대표제 등 현행 제도 유지로 맞섰다. 결국 내년 봄 총선을 감안하면 여당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야당은 고수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분위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의석비율 등 구체적인 대목에 대해선 거론조차 하기 어려웠다. 여당은 2대1, 야당은 현행대로 5.5대1을 협상안으로 갖고 있다. 물론 의원 정수와 관련해선 양 측이 대폭 감축을 요구하는 여론에 떠밀려 299명에서 270명정도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는게 유일한 진전으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이날 협상에선 선거연령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추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고교생이 포함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유권자가 84만여명이나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선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자체 안을 본회의에서 크로스 보팅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한나라당내 일부 중선거구 선호자들이 가세할 것이란 기대감도 갖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차치하더라도 자민련에서 조차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표가 예상되는 등 현재로선 본회의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는 게 내부 분위기다.

때문에 야당 측의 재정난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이란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협상의 물꼬를 트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또한 중선거구를 포기하는 대신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쪽으로의 절충안도 거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정원의 도.감청문제 등으로 첨예화되고 있는 현 대치정국을 감안할 경우 여야가 협상시한으로 정한 내달 30일까지 진전을 보일 수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특위가 올들어 네차례나 활동 시한을 연기해 왔다는 점도 곱씹어 볼만하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