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총량제 2002년 단계시행

정부는 낙동강 수계 전역에 대해 오염총량 관리제를 오는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대구의 경우'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 그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2001년까지 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물이용 부담금을 댐지역 등을 제외한 상.하류 전역에 같은 요율로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뒤 이달중 지역순회 공청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11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대책안은 그러나 위천단지 조성문제와 관련해선 수질대책을 우선 수립한 뒤 정부 측 관련 기구 등을 통해 추후 별도로 논의한다는 등의 선(先)수질개선 입장을 밝힘으로써 병행추진을 바라는 대구.경북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당정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대책안이 강제력을 갖도록'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빠르면 연말까지 제정키로 했다.

또한 환경부장관과 건교부차관, 영남 및 강원권 6개 광역단체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등으로'낙동강수계관리위'를 구성, 주요 물관리 정책사업에 대한 협의.조정.의결권한을 갖도록 했다.

낙동강환경관리청도'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개편, 오염총량제와 물이용 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하천유지 용수 확보방안으로 경남.북 지역에 5, 6개의 갈수조정댐을 2008년까지 건설키로 하고 구체적인 입지는 내년 상반기중 결정키로 하는 한편 댐 및 광역 상수원지역 주민들을 위해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육영 등의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댐이 건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고려, 건설기간 중 200억~300억원을 지원하며 건설 이후에도 주민 희망사업에 8억~10억원을 주가지원할 방침이다. 또 광역상수도 사업의 경우 공급지에 대해서는 타지역 공급수량 t당 10원 이상을 징수, 지원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지역숙원사업 해결 등의 정부지원도 강구하기로 했다.

대책안은 소요재원 확보방안과 관련, 국비 및 지방양여금 등으로 총 8조4천640억원을 마련해 수질오염 방지 4조3천139억원(51%), 댐건설 2조1천600억원(26%), 광역상수도 1조8천억원(21%), 강변여과수 1천901억원(2%)등의 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張永華.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