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동강 물부담금 '차등'이 옳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낙동강물관리 종합대책은 이 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상하류의 전 주민들에게 내년 하반기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이밖에 갈수조정댐 건설과 수질오염 총량제등이 골자로 엮어져 있다. 예산만해도 자그만치 8조6천358억원이다. 이만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도 만만찮은 규모다.

아직 미결정 상태지만 물부담금은 t당 100원 안팎으로 책정해 연간 1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물론 댐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촌등 소득이 낮은 지역은 면제하자는 방안등은 당연히 논의 되어야 하며 그보다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부담금이 매겨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수도권의 경우 팔당 하류 주민들에게만 부담금을 매기고 있는 예를 삼지 않더라도 상하류의 형평은 당연히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대구를 낙동강 연안 다른 지역보다 앞당겨 2001년부터 오염총량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게 포함돼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된 전례가 없는 오염총량관리제는 특정 지역에 먼저 실시해 필요없는 오해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오염총량제는 허용되는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해 결국 의욕적인 그 지방의 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특히 IMF이후 침체일로를 걷는 대구 경제를 생각한다면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문제다. 위천공단 허가 여부로 벌써 여러해 동안 골머리를 앓다 지친 대구경제에 정부가 또다시 경제활동에 위축이 되는 오염총량제를 유독 대구에서 먼저 시행한다는것은 대구가 아무리 하수시설이 우수한 도시라해도 걸림돌로 작용 할 수밖에 없다.

이보다 솔직히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이번 발표로 한동안 잠잠했던 위천공단을 둘러싼 대구 경북지역과 부산 경남지역간의 첨예한 갈등이 더 표면으로 부딪치지 않을까하는 염려다. 부산 경남지역은 위천공단 허가수순을 밟는 것이라며 맹렬히 반대하고 대구 경북지역은 2001년부터 대구에서 오염총량제를 실시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이 허가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구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양 지역의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이에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확고한 입장천명 대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양쪽 쓰다듬기를 하는 인상이 짙다는 점이다. 대처방안이란게 오는 25일부터 주민들의 민감한 입장을 들어보는 공청회를 3차례 갖는다는 것인데 공청회에서 얻어질 결과는 뻔하다. 시민 환경단체들이 오죽하면 낙동갈 살리기가 아니라 여당 살리기라는 비아냥이 나올까하는 점을 정부는 새겨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