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없는 협상전략 수립

뉴라운드 협상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정부가 농업계와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전략을 수립, 농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협상 주도국인 미국, EU 등이 자국 농민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여과된 협상전략을 들고 뉴라운드협상에 나서고 있어 우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은 뉴라운드 관련 결의문을 채택, 정부측에 구체적인 협상전략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다.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농축협 통합때는 전국을 돌며 수십차례 공정회를 열면서도 뉴라운드 공청회는 하는둥 마는둥 했다"며 "농민과의 사전협의 없는 협상은 협상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내달초 서울에서 열리는 민중대회를 통해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줄것을 정부측에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UR협상 당시 국내여론을 수용하지 않고 몇년을 허송하다 협상에 실패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며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림부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계의 여과된 여론을 바탕으로 전략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도 "협상에 나서는 정부가 농민이나 국회에 협상전략을 내놓고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하나 시기를 놓친것 같다"며 "협상전략에 대한 대농민 홍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협상전략이 사전에 노출되면 뉴라운드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농산물과 함께 논의되는 서비스분야의 이해득실 때문에 전략표명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鍾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