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단지' 끝없는 표류

21일 정부의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안(이하 대책) 발표 이후 지역에서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정부 발표에 대해 위천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 온 대구와 부산은 서로 다른 논리로 대책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구는 위천단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오염총량 규제를 1년 먼저 시행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규제를 가하는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부산은 대책안이 위천단지 지정을 위한 수순밟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2일 양 지역의 반발과 낙동강 수질개선 후 위천단지 지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위천단지 지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불변"이라고 해명했다. 위천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천국가공단지정 및 낙동강수질개선 대책위'와 환경부는 한나라당 백승홍의원의 위천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확인하고 "오염총량제 실시 후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면 위천단지를 지정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결국 선 수질개선 후 위천단지 지정의 수순이 아니며 대책안 발표 이후 위천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에 추호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의 반발 내지 의구심은 숙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3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어 위천단지 연내 우선 지정과 물관리대책을 4대강 유역에 동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요구를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구시에서도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안에 대한 동향'이라는 문건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 및 부산.경남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으므로 더이상 물러설 수 없으며 대책은 위천단지 조성과 병행추진하거나 단지 지정 후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대구시의 이같은 입장은 위천단지 연내 지정이 이뤄질 경우 대책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돼 정부측 반응이 주목된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대책안을 통해 상대적으로 대구의 더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 즉 위천단지 연내 지정을 가시화하지 않을 경우 지역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李東寬기자